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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들 기대치는?

1국 6개과 413쪽에 달하는 감사자료 6시간 만에 뚝딱 마쳐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0일
↑↑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감사담당관실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 서라벌신문


1개과 한 시간 남짓 질문 3~4가지 고작

이것도 중복질문, 장황한 질의도 여전

의원 분야별 분업화된 감사필요 지적



경주시의회가 한해 농사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도 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시민들이 허탈해 하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경주시가 청렴도 면에서 벌써 3년째 전국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등 복지부동이 만연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차 알맹이 없는 감사로 일관하는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경주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잘못을 찾아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 여느 해와 다르지 않게 장황하고 중복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알맹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질문이라고는 평상시 업무보고 때 질의한 그 이상의 송곳같은 질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처럼 느슨한 행정사무감사로는 경주시 5국 37과 1660명의 공무원들이 집행한 1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경주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잡다한 민원처리의 부당성 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기간도 문제다. 경주시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중에서 토, 일요일이 포함된 18일까지는 본청 감사를 실시하며 나머지 3일은 읍면동 사무소 감사를 실시한다.
결국 경주시 본청 감사도 휴일을 빼면 4일 만에 수십만건에 이르는 경주시정을 들여다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13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의 경우 감사1반(위원장 서호대)은 개회와 함께 하루 동안 감사담당관실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투자유치과 등 1국 7개과가 제출한 A4용지 512쪽에 대한 감사를 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먼저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가 실시됐는데 각 과별 감사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시간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튿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등 6개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신설된 농림축산해양국은 지역 농축산어업인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경주시가 시민소통협력관과 함께 조직계편을 정비한 부서여서 지역 농어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서라는 점에서 더욱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제2감사반의 경우도 아침 10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 30여분만에 1국 5개과, 사업소 2개, 출자출연기관 3개에서 제출한 총 662쪽에 달하는 방대한 감사 자료에 대한 감사를 마쳐 수박 겉 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각 과별 많은 감사 자료에도 불구하고 불과 2~3가지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으며 그것도 중복질문이 대다수고 의원 한 명이 길게는 10여분 동안 장황한 질의가 계속돼 구태의연한 행정사무감사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것도 후순위 부서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질의하지도 못하고 마무리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부실도 연례행사처럼 재현됐다. 제출자료에 대한 상세설명이 없어서 시의원들이 이를 다시 묻는 등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지적돼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반 감사는 이튿날인 14일에도 별다른 이슈 없이 계속됐다는 평가다. 이날 하루도 10시에 시작한 도시개발국 7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업무보고를 필두로 46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감사 자료에 대해 하루 만에 모두 마쳤다.
이 같이 개선되지 않은 행정사무 감사는 촉박한 일정도 문제지만 분업화 되지 않은 감사로 인해 중복되고 장황한 질문에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감사의 병폐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손석진·이종협 기자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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