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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추돌 사고, 경찰·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6월 25일
지난달 동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경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최근 현장 검증, 블랙박스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주경찰서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40대 초반 여성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아이(초2)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가 났던 지난달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에 이어 27일에는 피해자 쪽을 불러 조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경찰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법 등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을 세우고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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