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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탈핵경주시민공동연대 등 13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09일
포화상태로 발전정지가 우려되고 있는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월성1~4호기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이 큰 고비를 맞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연대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 황분이 외 832명이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10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처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경주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이의 시설을 증설토록 허가한 행위는 법위반이다”며 이의 허가취소를 위해 소장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원안위는 이 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 명기된 관계시설로 주장하고 운영변경허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안위의 관계시설 주장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맞지 않아 법령 잘못에 대한 위법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원안위의 주장대로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 등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적법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자력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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