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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연대, 월성원전 맥스터 시설을 승인한 원안위 결정 ‘무효’ 주장

“맥스터 증설 심의는 공론화 이후로 연기했어야 마땅하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16일
ⓒ 서라벌신문
탈핵경주시민공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상홍, 이하 시민연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승인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고준위폐기물 공론화라고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원안위가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승인했다고 말하고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맥스터 증설 심의는 공론화 이후로 연기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또 월성원전 맥스터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결정에 따라 건설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언론에서 원안위의 심의를 두고 마치 맥스터 건설이 결정된 듯이 보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사태의 책임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맥스터 승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했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방폐장 특별법 제18조 규정,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 건설할 수 없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맥스터를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로 해석하면서 갈등을 키워왔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 의제에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이 포함돼 있다.
그런 만큼 관계시설에 근거해서 맥스터를 승인한 원안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맥스터 심의는 공론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제113회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4년 만에 사실상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적의원 8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져 한수원이 지난 2016년 4월 신청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월성원전 맥스터의 증설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 아직 재검토위원회 및 지역공론화 위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이 남아있어 지역민들의 여론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발등에 불로 등장한 상태다. 월성원전 2~4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는 포화상태가 임박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핵 정책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공론화 과정 등 변화된 원전 정책 등으로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은 제때에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2012년 11월 이후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으나 이번 원안위의 맥스터 증설 승인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월성2~4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다. 경수로는 호기당 48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반해 중수로는 호기당 48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중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우선 습식저장조에서 6년간 보관 방사능 농도를 낮춘 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저장하게 된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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