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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최병준 도의원 정례회 2차 본회의 질의

혁신원자력 R&D 사업 추진 절차적 문제,
국책사업 최종확정 체계적 준비 강조

방폐장 지원금이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에 투입은 부당,
국비확보 선행돼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 서라벌신문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사진)은 21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책사업 최종확정을 위한 면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저장률 포화상태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대책, ‘2020 대구·경북 방문의 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면세점 유치 노력과 350억원을 들인 ‘경북도서관’ 도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체계적 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질문에서 ‘혁신 원자력 R&D’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것처럼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부처예산으로 신청도 되어 있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에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경북도가 방폐장유치지원금으로 먼저 부지제공과 예산투자를 약속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주도하의 국비확보임을 강조했다.
이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국비확보와 최종 유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줄 것과 경북도가 차세대 원자력핵심기술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률 포화상태에 따른 경북도차원의 대책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또 도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강조하고 202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을 10%로 늘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하여, 경북 외국관광객 방문비율이 2017년 2.6%에서 2018년 2.8% 수준임을 밝히면서, 관광객 방문요인 중 쇼핑이 가장 중요하나, 경북도내에는 쇼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면세점이 필수적인데, 경북도내에는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올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9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대기업 특허 서울3개, 인천 1개, 광주 1개 곳을 늘렸고, 중소·중견기업 특허로 충남에 1개곳 늘렸으나, 경북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의 안이한 관광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도내 면세점 유치를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주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는 경북도내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가 전국 17개 시·도 공공도서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11월 13일 새로 개관한 경북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 조차 도서관장의 자격요건, 사서직 비율 등 현행「도서관법」을 위반한 채, 본격 운영에 들어간 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경북도서관이 문화와 교육이 있는 복합문화 창조 공간의 플랫폼 역할과 도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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