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7-04 오후 12:15: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경주 코로나19 53번 확진자 발생 서호대 의원, 후반기 제8대 경주시의..
주낙영 경주시장 취임 2주년 “ 찬란.. 해오름 동맹,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
제3회 서라벌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및 시민참여..
경주시 인사발령 (7월 1일자) 수돗물 각종 부분 기준 등급치 보다 ..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 경주시의회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
경주시 2분기 관내 수산물 방사능 분.. 김석기 의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
30여년 숙원사업인 천북면 신당리 희.. 동천동 공영주차장 준공, 동천동 주차..
경주소방서, 어린이집 원생 손편지에 .. 힐튼경주,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에..
동국대 경주병원, 급성기뇌졸중 적정.. 참전용사 희생과 헌신, 6,25전쟁 70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경북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경북도 귀농하기 좋은 고장, 전년도 2..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정할동 ..
경북도, 사전 계약심사로 294억원 예.. 경북도 지역대학교와 공공외교 해법모..
박차양 도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 원자력환경공단, 제1차 규제입증위원..
원자력환경공단, 중소기업 제품 판로..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
한수원, 결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물.. 한수원 성장사업본부, 청렴문화 확산 ..
뉴스 > 사회

경북도의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 촉구

농가 소득안정과 농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 제시요구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14일
ⓒ 서라벌신문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포기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하여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함께한 성명서 발표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5000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2000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 힘을 보탠 장경식 의장은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14일
- Copyrights ⓒ서라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서라벌의 매월당 다향(茶香)을 따라
경주시의회 시의원들 왜 이러나?
경주시, 정부합동 시군평가에서 괄목할 상승세로 ‘도약상’ 수상
이번엔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자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방역물품 지원
선덕여고 학생회, 다채로운 신입생 환영행사 개최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화해설사 양성 개강
99일만에 전학년 ‘등교 완료’
금장초, 지키면 안전해요 슬기로운 학교생활 안내
양동초, 경주시 궁도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포토뉴스
서라벌연재
[720] ▲ 강내이 / 강냉이 / 강넹이 ▲ ..  
[441] 둥글 원 圓 깨끗할 결 潔  
경주문화재탐방[72] 유적 발굴조사  
[78] 조르주 루오의 <에케 호모>와 <수..  
[719] ▲ 눈꼽재이 / 눈꼽지 / 눈꼽째기..  
[440] 흰 비단 환 紈 부채 선 扇  
경주문화재탐방[71] 왕경지구 내 가스관..  
[125] 사진으로 만나는 안동하회  
[718] ▲ 가새 / 가세 / 가시개 / 가시..  
[439] 휘장 유 帷 방 방 房  
교육청소년
용황유치원(원장 김정남)은 지난달 23일~25일 3일에 걸쳐 우리 조상들이 설, 추석과 ..
상호: 서라벌신문 / 주소: 우) 38098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3 경주인쇄소 3층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관
mail: press@srbsm.co.kr / Tel: 054-777-6556~7 / Fax : 054-777-655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 013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협
Copyright ⓒ 서라벌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8,925
오늘 방문자 수 : 4,373
총 방문자 수 : 26,62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