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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 양심불량 문제 지적, 공공시설물 임의적 훼손 예사

개당 20만원 볼라드(말뚝) 훼손, CCTV 확인 등 파손행위자 색출해야
시설물 설치 남발도 문제, 설치 후 관리않는 폐단, 예산만 죽어나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6월 25일
↑↑ 북정로 계림초등 북쪽 인도에 설치한 10개의 말뚝이 뽑혀나가고 흔적만 남아있다.
ⓒ 서라벌신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파손하는 등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투입해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손행위가 심각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경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어 방치해 시민혈세만 죽어나고 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주시가지와 각 읍면소재지 도로 및 인도 등에 개당 설치비 20만원에 이르는 볼라드(이하 말뚝) 및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불법주차 미연에 방지로 각종교통사고는 물론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설물은 도심지 인도가 없는 일방통행 도로 등에는 가드레일 인도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안전 시설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물 볼라드는 주로 목재와 철재(스텐래스) 재질로 설치되어 개당 설치비가 2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드레일 역시 개당 설치비가 1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시설물 설치를 위해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주시는 “이들 시설물의 설치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안전시설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럽게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인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단 한건의 파손행위자도 적발하지 못하고 파손행위를 방치하는 사태가 계속돼 우려스럽다는 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들 시설물 가운데 철재 재질의 말뚝 일부는 편의에 따라 꽂았다 심었다할 수 있도록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말뚝이 누군가에 의해 제거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흉한 몰골로 방치되고 있으나 경주시는 내용조차 파악치 못해 안일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시가지 중심부 일방도로에 설치된 차도와 인도를 구분토록 설치한 가드레일 형식의 시설물 역시 고의적으로 비틀어 두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제거해버리는 행위가 발생해 막대한 예산이 증발한 상태다.

또 차량출입이 통제된 차 없는 거리에 차량출입을 제한키 위한 말뚝 역시 차량으로 밀어 붙여 비틀어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일 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말뚝과 가드레일 상당수가 원칙 없이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 마구잡이 설치돼 시설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 솟아져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정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모씨(58)는 “주택가 자신의 집 담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심해 담장 따라 봉 설치를 요구했는데, 경주시가 봉을 설치해 주었다”고 말해 기준없이 친분에 의한 무차별적 봉 설치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이들 볼라드 설치는 개당 20여만원, 가드레일 설치 역시 개당 1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경주시 전역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들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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