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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6월 25일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가 당장 시행되면 경주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는 공원 11%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경주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8개 83만㎡, 완충녹지 64개 99만㎡ 등 총 72개 182만㎡에 달한다. 경북도에도 6월말에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258개소에 면적은 33.9㎢에 이른다. 또 전국 공원 중 397㎢가 우선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우선 황성공원 10만㎡을 비롯해 감포 오류공원, 양남 수렴공원 등 공원 3개, 유림로 1.2km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 등 20만㎡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다급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시공원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곳곳이 난개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일몰제 이전에 공원 부지를 수용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자체 재정으로 100% 수용해야하는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보니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정부는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비 등 소요재원을 약 5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공원 조성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문제도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숲의 효용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도시숲이 여름에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40.9%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보니 세계 각국이 도시숲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의 허파를 일거에 없애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도시공원은 토지소유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왔다. 정부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보상대상지부터 매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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