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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자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6월 18일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경주시민은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을 믿었다. 그러나 2016년까지 고준위 핵페기물 반출 약속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경주시민과 국민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천년고도 경주가 ‘고도보존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원자력관련법’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듯 경주시민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에 적극 수용해 국가와 함께 동반성장을 희망했지만,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는 번번히 배제되어 왔다.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이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8월 착공 마지노선을 놓치면 월성 2~4호기가 모두 멈춰설 수 밖에 없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되는 시점에 밀어붙이기식 증설 결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아직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며 맥스터 건설 찬반 등을 묻는 주민 의견 수렴 범위 등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은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 상황이나 다를 바 없다. 맥스터 추가증설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역민 간의 갈등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이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 보이는 정부의 행태에 다시한번 괘심함이 앞선다.

맥스터 추가증설을 반대한 시민단체는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 이상 인간생활과 완전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폐기물이라며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찬성하면 경주시민 스스로 불법을 합법화 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고 반대측 입장에서 내놓은 맥스터를 건설하지 못해 월성원전 가동중지 되면 연간 1천억원의 세수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맥스터 건설 반대는 오히려 지난 15년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당당히 988억원을 받아낼 수 있고 공론화 취지에 맞게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고 현재 보관중인 9천톤이 넘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상을 요구하고 월성원전의 영구정지까지 고용 보장과 함께 월성원전 영구정지 후 15년 이상 원전 해체와 관련해 고용이 유발되고 경주는 원전 해체를 선도하는 도시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19.2%인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34년까지 9.9%로 떨어뜨리며 60기인 석탄발전소 중 30기를 없애는 것이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이다. 부족한 전력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15.1%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왔고 정권 출범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찬성이 되었건 반대가 되었건 경주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시민의 단결된 의견을 통해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고준위 폐기물 반출에 대한 약속이행을 받아내고, 아울러 그동안의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도 적극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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