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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타파의 날, “생계에 성별은 없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21일
5월 17일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임금차별타파의 날’이었다.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하여 그 날 이후부터 12월 말일까지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리는 날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4회째를 맞으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19로 증가된 가사·돌봄노동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오롯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과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타파의날 경주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임시일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사회적 돌봄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 저평가된 돌봄노동에 대한 처우와 환경 제공 등을 천명했다.
이러면서 2019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37.7%에 불과하며 여성취업자는 지난 3월 전년 동월대비 11만5천명, 4월 29만3천명이 감소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가파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모든 남성을 낳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평등이다. 이것이 유독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작년보다는 7계단 상승했음에도 전체 153개국 중 108위에 머물러 여전히 성 격차가 큰 국가에 속했다. WEF는 경제 활동 참여·기회, 교육, 건강·수명, 정치적 권한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화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를 2006년부터 발표해왔는데, 한국은 이번에 0.672(1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 활동 참여·기회 부문에서 127위로 상대적으로 더 나쁜 편이었다. 하위 항목인 고위 임원 및 관리직 비율이 142위로 낮은 편인 데다 임금 평등성도 119위에 그친 영향이 컸다. 추정 소득도 남성은 5만2100달러였지만 여성은 2만4800달러에 그쳤다. 또 교육 부문은 101위였고 정치 권한 부문은 79위를 각각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순위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다. OECD국가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3.02%보다 약 21.6%p나 크다.
‘유리천장’도 깨지지 않고 있다. 국내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은 3.6%에 머무르고 있고 100대 기업 중에도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44곳이나 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다.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여성 임원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양성평등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성차별은 여전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바닥이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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