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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금 난립에 따른 우려 소리도 나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21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발생이후 벌써 5개월째 공포와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안정됐던 우리들의 삶이 엉망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겨울 방학 이후 등교는 엄두도 못 내고 입에는 마스크를 벗을 날 없이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어린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루 듯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들은 행여 자식들이 외부로 나돌면서 코로나19에 무방비 노출되는데 대한 마음 졸이는 날들이 벌써 반년의 세월을 맞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의 전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지역 사회 분위기가 위축 되면서 붐비던 거리까지 갑자기 적막감이 돌던 날들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아련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희생정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데 뭉치는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평온을 찾아가는 모습들이다.
갑자기 겪어야 했던 경제적 활동제약 또는 생활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더했던 기간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어려운 우리들의 생활을 거들고 나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여론들이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자연재해 때나 발동하던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천억원의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때문에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활지원금은 4인기준 100만원씩을 지원 받아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됐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수십조의 예산을 풀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두 번의 지원금을 모두 받은 국민들은 갑자기 주머니가 풍성해진 느낌이다.
여기에다 또 이태원 클럽사태 같은 일의 예방을 위해 유흥업소가 영업을 중지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물론 영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50만원의 지원금이 어데 인가?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따라서 경주시는 19일 “경주관내 200여개소의 유흥업소에 데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휴업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보상과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받는 고용취약계층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고 50만원의 지원금도 지원된다.
이 같이 오만가지 명목으로 피해와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의 무차별적인 지원은 향후 전체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이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감당 하여야할 판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많은 국민들은 말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 인기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 국민들과 교감하는 정책, 국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시점이다.
느슨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감돌면서 철저하게 사용했던 마스크도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는 듯하다, 2미터 거리두기와 30초 이상 손 씻기, 시도 때도 없이 발라대던 손소독제 회수도 느슨한 판이다. 정부지원금에 반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오 또한 절실한 실정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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