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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로 경제 살려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100일을 맞았다.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으로 촉발, 지역으로 확산돼 중국에 이어 전염병 확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으나,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상황을 잘 통제하게 됐다. 초기 대응의 촛점은 감염병의 확산 차단이었다. 그 결과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를 유지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제는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것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지난 26일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판 뉴딜’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또한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난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 총액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명목 GDP의 0.75%가 단번에 풀리는 셈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긴급지원금이 침체된 소비를 과연 얼마나 끌어올릴까? 앞서 시행한 경기도의 분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2주 만에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지난달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다. 지난 26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난 9일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물론 단기간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73%(매우 그렇다 35.7%·그렇다 37.5%)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국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 문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인 만큼 투입비용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이 클 것이다. 비슷한 정책을 펼쳤던 일본이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저축을 해버려 소비촉진 효과가 미미했다. 이러한 부작용 등을 의식해 정부는 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줄 것이라 한다. 쿠폰이나 상품권에 사용시효를 명시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또한 예정됐던 지출을 대체하는 정도이고 추가 소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소비진작 정책을 강구해 시너지를 높여야만 코로나19 소비절벽을 넘을 수 있다. 더불어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보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나 각종 세금을 경감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활동폭을 넓히는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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