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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3월 26일

춘분이 지나 산과 들에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임에도 올해는 코로나19로 봄이 왔음에도 봄 같지 않다. 나라 경제가 어렵거나 힘든 시기에 봄이 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사성어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일 것이다.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하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에서 유래된 춘래불사춘은 중국 한나라 때 궁녀였던 왕소군이 북방의 흉노족에게 억지로 시집을 간 뒤 쓴 시에서 유래한다. 추운 북쪽 땅에서는 ‘춘삼월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으니 봄이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쓰는 고사성어가 됐다.
전 세계를 ‘팬데믹(pandemic·대유행)’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을 확 바꿔 놓았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이웃 간 인사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 하루 1천명에 육박하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접촉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다소 진정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후유증은 심각하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마비를 넘어 아사 직전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최대 9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주시 전체 11만 8717가구의 28%인 3만 3000가구에 지원된다.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경북도가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에 경주시 자체예산 20만원을 더해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을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필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 228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모든 경주시민과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8월 부과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10%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하기로 했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도 5% 감면하는 등 경주시민 20만명에게 지방세 45억원이 지원될 것 같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엄중한 시기다. 이와 함께 각 경제단체,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원책이 신속·세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상황에 따라 지원규모와 대상을 더욱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름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동참이라 하겠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자체도 학원, 피시방, 노래방 등도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침을 내놨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해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4월 6일 개학 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강도 높은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코로나19도 잡고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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