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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위한 ‘재난기본소득’ 공감대 확산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3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펜데믹발 경기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관례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만큼 앞으로의 피해가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그로인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도입 명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가 끊겨도 정부의 복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세금 인하는 대체로 여유 있는 사람이 혜택도 받는 것이어서 긴급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과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제한된 영역에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논의가 뜨겁다.
그 사이 호주, 홍콩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발빠른 대책 수립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각국마다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급 방안이 연이어 도입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가장 먼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1만홍콩달러(약 15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약 700만명이며, 총 소요 예산 규모는 710억 홍콩달러(약 11조1000억원)다. 현금이 아닌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하는 마카오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 3000파타카(약 46만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모든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바우처는 3개월간 유효하며 특정 식당과 소매점, 쇼핑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대만은 용처를 정한 바우처 지급을 고려 중이다.
호주는 대상자를 한정한 현금 지급 방안만 내놓아 사회수당 수혜자에게 750 호주달러(약 58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다. 하지만 무거운 국가 부채를 떠안으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이유는 소비진작으로 인한 국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명분이다.
국내의 경우 기본소득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총 51조원으로 현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미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얼마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찾아내 핀셋 지원을 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파격적인 제안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넘게 떨어질 것을 대비한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약 4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제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유럽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재정당국은 비상한 상황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 규모는 원안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례 없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간과 수급자를 한정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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