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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실시에 대한 견해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2월 06일
↑↑ 이 종 래
경주중부교회 목사
ⓒ 서라벌신문
최근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교학점제 실시’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던 그 시절에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 ‘고교학점제 실시’였다고 한다. 그런데 낙선되는 바람에 잊혀졌던 것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 교육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점제를 실시하여 빨리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단축하여 졸업시키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60대 중반에 들어선 필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었고, 대학 입시는 예비고사라는 과정을 거쳐 대학교에 직접 시험을 치르고 들어갔던 세대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변한 입시제도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빨리 변한 것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이다. 다만 필자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잠시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 큰 아이는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아이는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필자가 입시에 대해 느낀 생각은 마치 도박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일도 벌써 15년이 지난 일들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써왔던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바뀔 때마다 국민은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해당 학교에서 뽑고 싶은 학생들을 마음껏 뽑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기고, 학생들도 가고 싶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즉 정부 부처에서 너무 많은 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학교들의 격차는 좀 더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 반영이나 특별한 활동(가령 해외봉사활동과 같은)을 성적에 반영하는 것에는 적극 반대한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학비리를 통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이미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안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24학점에 408시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지나 목적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정책을 실시할 때,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는다. 그러나 가진 자와 힘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교묘한 방법으로 악용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던 ‘수능시험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나마 입시제도 가운데 연착륙이 되어 잘 실시되어 왔던 ‘수능시험제’까지 바꿔가면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능력 있는 학생을 빨리 졸업시키고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기존 제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검정고시제도’를 활용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학생들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3년이라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학생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보다는 그 학생들이 간직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입시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날이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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