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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는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22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앞으로 80여일 있으면 실시된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을 보면 전국 253개 선거구에 1704명(1월 21일 현재)이 등록해 경쟁률은 약 6.7 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대형 선거 현수막을 걸어 놓고 또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설 명절 연휴는 이들에게는 선거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 많다 보니 이 시기에 형성되는 여론은 4·15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설 명절 연휴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설 명절은 역설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설명절과 추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검찰과 경찰의 불법선거사범 적발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불법선거운동에 있어 과거에 비해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명절 인사, 선물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 윷놀이 대회, 마을잔치 등 선거구 주민들의 행사에 음식물 제공 등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현수막 게시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은밀하게 행해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SNS가 거짓정보를 확산하고 불법선거운동 매개체가 되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20대 국회에서 정당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협치에 대해 ‘잘못됐다’는 부정 평가가 90.6%로 집계됐다. 국민 열 명 중 아홉이 민주적 토론과 절충이 요체인 의회민주주의가 제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여야가 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치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비타협적으로 부딪쳤고 지난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상황이 계속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3.7%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언제나처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악이었다는 말이 재연됐다.
민생문제 해결보다는 대안 없는 장외투쟁만 일삼는 행태로 구태정치를 보여줘 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정당과 관계없이 ‘공약’과 ‘인물’을 21대 총선의 중요 사항으로 꼽을 만큼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옛말에 ‘밥이 천심’이라고 했다.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곧 천심이라는 이야기다, 서민들의 삶을 내팽개치고 진영논리에 빠져 지금처럼 정쟁을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4·15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당선을 노리는 출마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민생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선택받을 수 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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