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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정상화, 대학관계자들이 먼저 노력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15일
경주대가 시민과 동행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며 ‘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지난 14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발전과 대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소혁신대학으로 경주시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립대학 또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물의를 일으킨 원석학원의 구 이사진의 복귀를 막는 것이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동참방안으로 발전기금 모금,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정상화 관련 경주시민의 의견 전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대학의 구성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사학비리’로 수년째 극심한 내홍과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과정에서도 비상대책협의회와 교수협의회로 나뉘어 내홍을 겪는 등 상호 비방과 진흙탕 싸움만 일삼고 있다.
이제 부실대학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고 스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6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경주시립대학이나 공영형사립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먼저 지역 대학 스스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ᆞ사회ᆞ문화ᆞ정치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구도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니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방대학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와 정부의 재정지원 면에서 수도권보다 불리한 지방대학은 벼랑위에 몰리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은 197개, 전문대는 137개에 이른다. 2019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34만8834명이고, 전문대 모집인원은 20만6207명으로 총 55만5041명이다. 하지만 오는 2021학년도 고교졸업생 수는 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대학진학이 예상되는 졸업생은 38만명에 불과하다. 대학모집정원보다 무려 17만5000명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주저앉은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국대학 2곳 중 1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럴 경우 생존 가능한 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정도뿐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지방대학은 자연도태 될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일수록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지방대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대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는 혜안이 요구되는 때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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