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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길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02일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나라 안팎은 한치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고 위태롭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안으로는 갈등으로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바로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9 삶의 질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1점(10점 만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0.3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8대 영역중에서 ‘가족관계’가 가장 높게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강과 의료,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이 차지했다. 영역별 만족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영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경제가 나빠진 이유로는 대외요인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1.9~2.0%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예산 집행의 관리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2019년 예산의 이·불용액을 최소화로 2.0% 성장률 달성에 몰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저성장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세계경제의 부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둔화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한국은 수요 부진의 여파가 특히 크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도 국제기구의 권고와 인식을 같이하며 확장적 재정투입과 통화정책 등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을 펼쳐야 부진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 전략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도 수립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살) 감소 등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인구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생산·소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인구 증가가 전제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가 방기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에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인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 안정과 나아가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희망을 전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올 4월 총선은 작은 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좀더 넓어진 첫 선거다. 거대 정당의 타협 없는 대치에서 벗어나,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독선과 오만에 빠져들고 있는 집권당과 한심하고 분열된 야당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민심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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