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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26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하다. 그래도 법 시행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사고는 해마다 2만여건 발생했고 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3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천4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도 연말연시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으로 인한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빈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같은 경찰의 조치는 음주운전이 급증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이어 이번에 음주운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또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중할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절대 안 될 일이다. 플래카드, 전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은 여전하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렇지만 처벌을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은 음주 운전자들에게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이 권고한 대로 단속기준을 0.02%로 낮추는 등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술을 단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길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를 뿌리 내려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의 대대적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단단히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넓게 형성돼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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