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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 본격 돌입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9일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이 17일부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원길 예비후보가 제일 먼저 등록을 마쳤고 이어 정종복, 이채관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국회가 아직도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에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사무관계자를 둘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이처럼 유권자를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현역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정치 신인들에게는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은 시작됐는데도 아직 선거의 기본이 되는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20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적 대립으로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정치 신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은 당장 차기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시작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바뀔 수도 있다. 현역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정치 신인들과 유권자들만 또다시 ‘깜깜이 선거’의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총 4개 지역구 출마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협상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각종 민생법안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모든 선거 규정은 여야 정당 간 합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는 알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당리당략만이 판을 치는 것이 우리의 정치의 현주소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를 넘어 2022년 3월 대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20년 집권을, 반면 야권은 정권탈환을 위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야당은 당 쇄신과 새로운 인물의 영입 등 외연 확장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총선을 떠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야당이 있을 때 정부여당도 오만에 빠지지 않고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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