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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에는 역부족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경주시 인구가 올해도 1400여명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인구는 벌써 10여년 넘게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인구감소 추세는 비록 경주만의 숙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고민꺼리고 문제꺼리다.
경주시는 올해 10월 말 기준 인구수가 25만544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25만6864명보다 1416명이 줄었으며 2017년도 25만7903면 보다는 2455명이 줄었다.
이는 매년 1000여명이 훌쩍 넘는 고정적인 인구 감소추세가 문제다. 특히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보다 사망인구가 많은 자연감소 추세가 두드러져 인구 감소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다수 농촌마을에는 인구노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아기울음 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지난해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인구 30만명 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경주인구 30만명 약속은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자기들이 재임기간 기업을 유치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복안들도 내 놓는다.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들이 우리 경주에 주거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경주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기업 숫자가 늘었다고 인구 숫자가 증가한 흔적은 없다. 경주시는 지난해 106개 공장이 새로 등록되고 45개 기업이 폐업했다. 또 지난 2017년도는 112개 공장이 새로 등록하고 20개 공장이 폐업했는가 하면, 지난 2016년도는 133개의 공장이 신규 등록하고 31개 공장이 문을 닫아 3년 동안에 폐업보다 창업기업이 무려 255개 나 증가했으나 매년 감소하는 인구수는 역시 1000~1400여명이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를 붙잡지도 못했으며 늘리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 인구증가는 별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다. 결국 태어나는 인구는 없는데 인구를 늘리려니 타 시군 거주 인구를 뺏어 와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온갖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첫째아이 출산에는 연간 10만원, 둘째아이 출산 때는 연간 120만원, 셋째아이 출산 때는 2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산 축하금 20만원, 첫째 자녀 1회 10만원, 둘째 자녀 1년간 매월 20만원, 셋째자녀 이상 매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를 높였다.
또 10만원 상당 아기기저귀 지원,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지원,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오만가지 지원 사업을 내놓고 애기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새 발의 피 같은 지원책으로 애기를 낳으라고 종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에 어느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면 가구당 1억원을 주겠다고 공약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가구당 1억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차라리 넉넉하게 지원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가지 수는 많은데 그 지원에 동요되어 애기를 출산하겠다는 산모가 있을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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