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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보조금은 부당집행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시내버스업체에 주는 보조금은 비수익 노선의 재정결손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승객이 적은 외곽지나 농촌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적자운행하는 업체의 기피로 준공영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는 노선이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빼먹기에 혈안이 된 업체측은 말할 것도 없고, 연간 7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보조금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57억1321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7억8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는가 하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데도 4억1500만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영태 시의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경주시의 안일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적자중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경주지역 10개 시민단체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올해 5월13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최종결과는 1년만인 지난 17일에 나온 것이다.하지만 이번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 관련 특정감사에서 감사 청구 4개 항목 가운데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 부당 처리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감사 미실시로 처리됐다. 특히 임원급여 및 임대료 과다 지급, 운송원가 과다 계상, 유가보조금 과다 수령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게 됐다. 더욱이 경주시 보조금이 ‘눈먼 돈’도 아닌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경주시가 부당하게 회사측에 지급하거나 반대로 환수한 보조금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요구하면서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버스업체가 비용 부풀리기에 동원한 전형적인 수법인 인건비 과다 계상과 운송원가로 인정받는 임원이나 관리, 정비직이 아닌 임원운전기사 등의 인건비를 받아내는 식의 적자보전을 위해 과다 청구분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하지 않아 운송원가의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주시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민단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임원 고액 연봉 지급, 사무실 차고지 고액 임대료 지급, 시내버스 광고 수입 및 폐차수익금 누락,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평일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 등이 기각·각하한 것이 아무런 의혹이 없어서 내려진 결과가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현행 주먹구구식 운송원가 산출방식의 개선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버스회사는 경영합리화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경주시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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