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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반드시 주도자 밝혀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 손 원 조
전 경주문화원 원장
ⓒ 서라벌신문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영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현안 사항임에 틀림없다. 26만 경주시민들도 현 정부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멀지 않아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까봐 걱정인데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해 6월15일 이사회 당시 장소를 옮기고 날짜마저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분개하고 있어 장차 진행될 최종 결정 내용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7년 6월의 “월성원전 1호기 즉각 정지”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발전을 준비 중이던 월성 1호기는 지금까지 2년 반 가까이 운전정지 상태에 놓인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1호기의 영구정지 안건을 다뤘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심의자체가 뒤로 미뤄졌으며 이 후 열흘 만에 예상 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산업위원회의 국감장에서 TK 의원들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라는데 이 같은 결정배경에는 왜곡의 의혹이 있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난 뒤 심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 이제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기폐쇄 여부가 결정 지어 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사회는 회의장소 변경 등 편법을 넘어 깜깜이 회의진행 획책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결정 과정에 말썽이 불거지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자체에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이후부터는 원자력관련 학계에 까지 크게 시끄럽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경성대학교 에너지학과 조성진 교수는 최근 “현재 감사원장도 현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만 한다면 지난해 이사회 진행방법의 불법부당성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반드시 취소 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에는 평가보고서가 조작된 건 아닌지, 의사진의 배임행위는 없었는지까지 포함돼 있어 감사원이 옳게 감사만 하면 반드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전공이 원자력관련 분야라서 국가의 원자력 진흥업무에 일조를 할까 싶어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생각지도 않았던 탈원전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곤욕을 겪었으며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의 폐쇄결정 당시에도 혼자서 몸을 던져 맞섰으나 결국 임기 안에 사외이사직도 내려놓고 만 장본인이다.
조 교수는 이어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사회 당시의 편법회의 개최 때의 실정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당시 평소 본사가 있는 울산에서 하던 이사회의 장소를 이날만 서울로 옮겼으며 일정마저 하루 전에 통보하고 S법인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용역보고서도 달랑 요약본 두 쪽만 보여줬으며 장래 전망치에서도 세 가지의 미래 가동률 시나리오 중 가장 나쁜 40%를 적용시켜 임의로 조기폐쇄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
문제의 월성원전 1호기는 실제로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2012년에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연장운영 승인까지 받았으며 그동안 모두 7000억원을 들여 핵심설비들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도 했기 때문에 운전유지비와 연료만 들어가면 전력생산을 계속할 수 있어 당연히 경제성이 우수하게 돼 있는 원전이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기에 진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반드시 중장기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하고 원전업계는 물론 국민의 공감대도 충분하게 형성돼야만 하는 사업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은 국가자산인 원전시설의 조기폐기 여부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결정을 내릴 때는 재고에 재고를 거듭해도 부족함이 따른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6월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원전 1호기의 최종 법적결정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좌지우지하게 됐다.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해 6월에 진행됐던 이사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누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조작을 주도했는지를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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