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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노력한 경주시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24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주에도 수확을 앞둔 과일이 떨어지고, 벼가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와 하천제방 붕괴와 도로가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총 97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2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8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나머지 144억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경주는 태풍피해 복구비 72억원을 마련하면 되어서 열악한 경주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신속한 구호와 피해복구 등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내리는 특별조치다. 특별재난 선포지역은 피해보상 지원은 물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재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기준 피해액 60억~75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이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정한 침수 피해가구 지원금은 고작 60만원이다. 그런데다 더욱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의 피해 면적은 산정되지만 농작물은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액 집계에서는 제외돼 실제 피해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연이은 재해로 피해를 봤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농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경주시는 태풍 ‘미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1차 강원도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에 이어 2차로 전남 해남군 등 6개 시·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여기에는 주낙영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후문이다. 주 시장은 태풍 발생이후 재난관련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담당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위한 발빠른 조치를 주문했고, 경주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가을 태풍이 많이 발생한 올해는 9월만 해도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이 내습해 관내 농촌지역에는 수확을 앞둔 과일이 떨어지고, 벼가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많았지만, 태풍 피해복구 일손돕기에 나서는 인력이 부족해 농가의 시름이 깊었다. 특히 벼 세우기와 낙과 수거작업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경주시 공무원들이 태풍피해 현장에 긴급복구작업에 나서는 등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경주시 공무원들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읍면동에 쓰러진 벼 세우기 및 과수 낙과 수거 작업에 투입됐다. 또한 50사단 산하 7516부대 1대대 등 군병력 320명을 지원받아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심한 내남면 노곡2리 일원의 농경지를 덮고 있는 산림부산물 및 쓰레기 수거 작업과 동천, 보문지역 농경지에 대한 벼 세우기 작업을 지원했다.
자연재난 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재해는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행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복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또한 중요하다. 또한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대한 개선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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