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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먹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8월 22일
필리핀에 생활 폐기물을 부정 수출했다가 국내로 반송된 데 이어 미국 CNN 방송은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보도하며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킬로그램으로 세계 최대 수준인데 비해 폐기물 정책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 강화와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동남아로 몰래 반출하거나 처리비용을 아끼려 무허가 처리업자를 이용하려다 불법투기로 이어진 결과다. 특히 폐기물 불법투기가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무허가 처리업체는 물론 조직폭력배(조폭)까지 개입돼 폐기물을 야산에 버리거나 창고에 쌓아둔 뒤 행방을 감추는 등 이들 악덕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폐기물 ‘먹튀’는 경주지역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외동읍 개곡리 공장부지 내 방치된 폐합성수지 및 건축폐기물이 약 5천톤, 양남면 효동리 야산에 7천5백톤 등 최근 신고된 폐기물 쓰레기를 모두 합치면 2만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다.
더욱이 경주지역은 경기악화로 빈 공장과 창고가 많고 야산까지 각종 폐기물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등 ‘폐기물 불법 유통조직 먹잇감’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폐기물 쓰레기 불법투기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빈공장이거나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들 무허가 처리업체 대부분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3~4개월 임대료를 먼저 주고 야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8월말까지 읍면동별로 관내 빈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태가 여전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6월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검찰·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 관련 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하고 범법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폐기물 전자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개선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올바로 시스템으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 보관량과 이동경로 등을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업으로 180억원을 확보해 21억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각 처리업체가 허용 보관량 초과하면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업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폐기물 운송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대책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폐기물 발생의 책임자를 파악하고, 책임자나 원인 유발자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인자나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경주가 불법 폐기물 처분장으로 전락하기 전에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쓰레기 반입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의 환경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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