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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쳐서는 안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18일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16일 건천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열렸다.
감포읍 나정리 200만㎡에 들어서게 될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자력 관련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고급 인력의 지역 유입과 함께 새로운 관광 수요도 창출되고, 기존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에서 ‘혁신기술 개발’로 연구개발 방향을 전환해 신성장 동력삼아 직접고용 500~1000여명, 취업유발 7400여명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3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며 기대에 부푼 청사진을 내놓았다.
물론 기쁘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13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유치지역지원사업,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공약한 신라왕경의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30년에 걸쳐 3조3천억원을 투입해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라지는 국책사업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특히 경주 역사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의구심만 더해지고 있다. 또한 거액의 지방비 부담을 지고 유치한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주 양성자가속기가 대표적이다. 방폐장유치 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3000억원의 사업비 중 경주시가 1200억원이나 부담했지만 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의회를 중심으로 양성자가속기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19년 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경주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수용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으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무시와 냉대’였다. 이는 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률이 고작 60%에 불과한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현재 방폐장 유치로 인한 지원사업은 5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225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경주 교촌 한옥마을 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돼 1조 1645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의 지원율은 2016년말 기준 계획대비 8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 13개 사업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천억원 규모 민자로 건립 예정이던 한수원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 끝에 에너지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된 상태다. 또한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 사업,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등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은 토지보상, 고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산토끼를 쫓다 집토끼를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사업비 1조원이 투입돼 감포읍 나정리 200만㎡에 들어설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도 계획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겠지만 지지부진한 원전 유치지역지원사업과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 신라왕경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강력하게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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