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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하고 도심공동화 대책도 세워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2일
몇 년째 갈등을 빚어왔던 경주경찰서 이전문제가 지난 29일 경주시의회가 공유재산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경주시가 천북면 신당리 이전부지를 매입해 도로개설과 부지성토 등을 거쳐 공공용지로 조성한 후 현 경찰서 청사와 부지를 맞교환 한다. 이로써 경찰서 청사 건축을 위해 확보된 국비 250억원도 반납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참석의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되어 경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변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한번 없이 강행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어 경주경찰서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경찰서 이전과 관련해 경주시는 현 경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도심상권 침체를 막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본관 건물과 무기고, 탄약고는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별관과 신관 건물은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경주시 도시재생본부와 농림해양축산국 등 2개 국과 9개 과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경주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옛 도심의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관공서 이전으로 유동인구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재래시장도 매출이 줄어 들고 있다. 도심의 주거환경도 열악해 빈집이 계속 늘어나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으며 상가 공실율도 계속 증가해 땅값이 하락하는 등 쇠락해가는 도심은 상권 침체를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구도심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은 한마디로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있다. 유동인구의 거점이 되는 공공기관의 외부 이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황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난해 8월 말 공모사업에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150억을 포함 총 2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미래형 일자리 창출, 글로벌 협력을 통한 관광활성화, 사회통합 및 안전한 도시 확립 등 세 가지 테마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시가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공설시장 11곳과 중심상가 등 사설 시장 9곳을 5개 권역별로 나눠 1시장 1브랜드 명품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심공동화 문제는 개발위주의 도시정책과 경제논리로부터 비롯된 현상으로 도시정책의 큰 틀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신개발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도시성장관리 및 구도심 정비 위주의 정책으로, 나아가 도시재생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전담조직 설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보완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함께 잘 사는 경주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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