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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3)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2일
↑↑ 이 종 래
경주중부교회 목사
ⓒ 서라벌신문
두 차례에 걸쳐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에 대해 많은 피드백이 왔다. 이 정책이야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무료급식이나 실직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도 제기해 왔다. 물론 그런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될 정책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의 살림살이가 넉넉할 때의 일이다.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빚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펼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정권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극심한 고령화 사회, 그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내가 지금 잠시 편하고 부담을 덜 지기 위해 그 모든 짐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우리 부모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요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눈 먼 돈이 많다는 것이다. 조금만 머리 굴리면 정부에서 풀고 있는 눈 먼 돈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좀 더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곳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게 된다.
앞에서 필자가 제기했던 정책을 간단히 요약한다.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다. 즉 혼인신고를 하는 즉시 그들의 통장에 1억 원씩 한 가정에 2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2억 원이면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될 수 있고, 지방 도시로 가면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5천만 원씩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2명을 낳으면 1억 원이 탕감이 되고 3명을 낳으면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리고 4명을 낳으면 2억 원이 모두 탕감된다. 200조 원을 100만 가정에 나누어 주고, 100만 가정에서 4명씩의 자녀를 다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 때 200조 원을 투입하여 40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다. 여기서 200조원이라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쓴 돈을 근거로 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경주시에서 실시한다면 이런 수치가 가능하다. 경주시 올해 예산이 1조 2750억 원이고, 그 중에 복지예산이 3281억 원으로 31%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복지예산 중 절반인 1600억 원만 매년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한다면 1년에 2000-3000명 정도의 인구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하는 한 부부에게 2억 원을 지원할 때 매년 800쌍의 가정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1년에 최대 3200명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10년만 꾸준히 실시하면 경주시 인구는 30만 명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경주시에서 실시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포항이나 영천, 심지어는 대구나 울산에서 경주로 젊은이들이 이전해 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경주에 살면서 결혼을 하면 시에서 2억 원을 준다네.’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쓰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갈 수도 있다고 본다. 꼭 이 정책이 아니어도 좋다. 정말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가는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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