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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연 분리 결정, 또다시 TK 홀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8일
정부가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던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입지가 중수로는 경주에, 경수로는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각각 분리 설립하기로 결정났다.
그동안 경북도와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섰던 원해연 입지가 경주는 7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기술원(기술원), 부산·울산에는 24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연구원(연구원)으로 이름만 달리하는 등 ‘본원과 분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또다시 TK 홀대 논란까지 불거지며 일촉즉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구원과 기술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추정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주 중으로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통해 연구원과 기술원 설립예산, 규모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언제나처럼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미 결정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는 형식을 빌릴 것이다.
원해연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지만, 2016년 예비타당상조사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지결정 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점화 됐다.
경주시는 이미 2014년 12월 시민 22만500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정부 부처에 전달하며 경주가 원해연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원전 24기 중 12기와 관련 시설이 경주와 경북지역에 밀집돼 있고 원전 설계에서 건설과 운영, 해체와 폐기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지역이고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경주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지역의 상황도 고려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원해연 본원이 부산·울산으로 결정되면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원해연 입지를 분리 결정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TK 홀대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정부가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 부지결정을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던 지역 민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이번 결정은 경주의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도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이번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발표에 분노와 상실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원해연 분리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부가 방폐장 특별법으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크게 분노하며 항의 표시로 월성본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을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경주를 더 이상 ‘들러리’로 취급하지 않도록 26만 경주시민들이 힘을 합쳐 강력 대응할 것을 표명하는 등 원해연 분리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원해연 분리 결정이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적 분열과 혼란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만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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