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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해법 찾아야 할 때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추세를 경고했다.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감에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지방 제조업의 위기라는 산업기반의 붕괴가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젊은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령인구까지 줄어들어 결국 상당수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경북도가 올초 일본 농촌 마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지방소멸 극복에 성공한 지역을 찾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나라다.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고령사회백서를 통해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30%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속속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법안 실행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본부를 설치,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의 기본관점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전략을 동시에 실시해 도쿄 집중의 시정, 젊은 층의 취업·결혼, 자녀교육에의 희망실현,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그래선지 일부에서는 혁신적인 노력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2030년까지 저출산 고령화가 야기하는 여러 제약을 해결하겠다는 신산업연구 비전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경주에서도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소멸도시, 경주,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소멸도시 위기에 직면한 경주의 위기상황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연구기관 유치 등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답으로 젊은이들이 모여 들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최일선으로 촉구하며 소멸도시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은 갈수록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지방소멸에 그치지 않고 10년 후 국내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까지 나온 국가 전체의 위기임에도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국가균형 발전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포화 상태인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
더 이상 수도권 집중화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지방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우수인재 양성 등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해법도 일부 나와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의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간 격차에 따른 지방소멸 해소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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