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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내 건축물 건폐율 조정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보문관광단지에 각종 시설물들은 이미 꽉 들어차 포화상태다. 그래도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단지 내의 땅을 요리조리 쪼개가면서 땅을 판다. 땅을 팔아야 공사운영은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보문단지 전체적인 건폐율 적용은 없다. 당시에는 골프장도 보문호도 녹지라며 녹지비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경주시도 건축허가를 마구잡이로 남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보문단지에는 무엇이든 많이만 들어서면 무조건 득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주시가 무리를 감수해가면서 건축물을 장려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는 각종 시설물들로 만원을 이룬 보문단지 내에서는 관광공사는 무엇이든 다 되고 민간인 땅 소유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책을 펴왔다.
최근에는 유원지에 건축물 건폐율을 두고 말들이 많다. 보문단지 내에 민간인 땅 주인들 및 보문유원지 구획정리사업자들이 나서 유원지 내 건축물 건폐율 20%이하를 3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경주시가 2009년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9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시는 지난 2009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보문유원지 내 건축물 건폐율 적용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아닌 유원지 내 건폐율 30%이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구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2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는 2009년도 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 건폐율 30% 적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유원지 건폐율 30% 이내 조례 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라는 임의규정이다”고 설명하고 “만약 보문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 30% 건폐율을 적용했다면 보문단지는 건축물로 뒤 덥혀 유원지가 아닌 흉물스러운 일반 도시로 조성되는 결과를 낳아 보문유원지 조성 취지가 무색 됐을 것이다”고 했다.
경주시의 해명도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2009년 법 개정 이후 보문유원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땅을 구입하고 건축물을 조성한 건축주들이 법 개정을 모르고 자연녹지지역에 준하는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받아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데 문제가 발발할 수 있다.
보문단지에는 건축물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에서 30% 적용은 재산상의 값어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향후 보문단지 내 부지를 구입해 건축하려는 민간인들이 경주시의 해명에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판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벌써부터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들이다. 경주시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지 말고 경주관광도 활성화하고 민간인들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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