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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처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04일
두류공단 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로 증설로 또다시 안강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회사측의 요식행위에 주민들이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항의하며 시작 30분에 무산됐다. 지난 2010년 5월에 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아 2개의 소각시설에서 1일 96톤을 처리하는 ㈜이에스지는 1일 120톤 처리 규모로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를 시작으로 12월28일 승인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날 공청회를 가졌다.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 14곳 중 소각용량이 가장 큰 시설로 주민들은 최근 근거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일 100톤)이 건설되어 시험 가동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증설한다니 분노하고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의료폐기물은 21만9천톤으로 수도권이 절반(47%)을 차지하고, 경북은 전국 발생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북 3곳(경주, 고령, 경산), 경기도 3곳(용인, 연천, 포천), 충남 2곳(천안, 논산), 충북(진천)·전남(장흥)·광주·부산·울산·경남(진주)에 각각 1곳씩 총 14곳이다. 전국 14곳 소각장이 일 600톤(시간당 25톤)을 소각할 수 있다. 경북지역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 내외를 차지하는데 비해 전체의 30% 가량을 소각하는 구조로 타지역에 비해 경북으로의 의료폐기물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지역별 편중 심화로 발생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구조라서 장거리 운반이 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장거리 이동을 제한해 감염과 전염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의료폐기물이 지역 안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 운송되어 소각처리 되는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경주와 고령 등 경북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용량 증설을 강행해 주민과의 마찰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강읍 두류공단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이 밀집하면서 악취·소음·분진 등 공해 피해가 극심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인트공장 화재, 폐가스통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의료폐기물 대량반입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해 의료폐기물 업체와 주민들 간에 오랜 기간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처리용량만 늘리려는 안이한 대책은 더 이상 안된다. 지역에서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철저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중장기적 의료폐기물 로드맵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반한 잘못된 폐기물 소각 정책의 일대 변화가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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