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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2)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04일
↑↑ 이 종 래
경주중부교회 목사
ⓒ 서라벌신문
필자는 지난 2월 첫 주간에 발행된 본지에서 ‘인구정책’이라는 첫 번째 글을 실은 적이 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조일래 이사장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다급한 현안 중 하나인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한 것이 이것이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인구증가정책으로 쏟아 부었다는 200조원의 예산을 근거로 세운 방안이다.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다.
즉 혼인신고를 하는 즉시 그들의 통장에 1억 원씩 한 가정에 2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2억 원이면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될 수 있고, 지방 도시로 가면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5천만 원씩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2명을 낳으면 1억 원이 탕감이 되고 3명을 낳으면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리고 4명을 낳으면 2억 원이 모두 탕감된다. 200조 원을 100만 가정에 나누어 주고, 100만 가정에서 4명씩의 자녀를 다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 때 200조 원을 투입하여 40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처럼 좋은 대책은 없는 듯싶다. 그러나 현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표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노인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에서 이 정책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필자는 이 정책을 경주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고령화율이 전라남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 통계는 앞으로 경상북도의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실 경주시에서도 인구를 늘이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수년 전에 한수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증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직원들이 내려왔지만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온 직원의 가정들이 울산이나 포항 등에 정착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라벌신문 2018년 11월 28일-12월 4일자 1면에 보면 경주시 내년도 예산이 1조 2750억 원을 편성했고, 그 중에 복지예산이 3281억 원으로 31%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었다. 그 복지예산 중 절반인 1600억 원만 매년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한다면 1년에 2000-3000명 정도의 인구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혼하는 한 부부에게 2억 원을 지원할 때 매년 800쌍의 가정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1년에 최대 3200명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물론 한 가정에서 4명의 자녀가 다 태어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제도를 꾸준히 실행을 하면 평균 한 가정에서 2-3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한 가정에서 평균 2명의 자녀가 태어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1년에 평균 1600여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평균 3명의 자녀가 태어난다면 24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4명의 자녀가 다 태어나지 않을 경우 지원했던 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에 시간이 갈수록 이 제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경주시에서 꾸준한 장기정책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주변에 있는 도시들, 즉 포항이나 울산, 대구 등지에 경주로 이전해 오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이 정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실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할 것 같다.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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