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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최적지인 경주로 선정하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8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정부의 원전 및 방폐장 관련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경주는 원자력발전소를 옆에 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며 원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19년간 표류하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까지 수용하며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무시와 냉대’로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방폐장을 유치한 후 13년이 지났지만 3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은 고작 60%의 이행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해 발전을 멈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은 물론이고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정부의 말을 굳게 믿고 10년 간 연장 가동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에너지 정책전환으로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더욱이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원전범시민대책위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재검토와 폐쇄 때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정책 공론화 때 경주를 다른 지역과 분리해 검토하고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빠른 시일 내에 약속대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6기 운영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 2016년 9월12일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지역경제는 끝도 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가칭) 선정이 조만간 결정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경주시와 울산시 울주군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등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최종 확정한다는 것이다.
경주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본사가 위치해 있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등이 있다. 사업의 연관성은 물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원자력 관련 핵심기관이 모여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다. 이번 원전해체연구소 선정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다면 경주시민은 더 이상은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원전해체연구소 최적지인 경주 선정은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포항 중앙상가 유세에서 약속한 원자력연구기관 등 국책기관을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그리고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한수원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경주 이전 또한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는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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