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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선되기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13일 치러지며 경주지역에서도 무투표 당선 1곳을 포함해 13명의 당선인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경주지역 조합 8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출마해 5명이 재임에 성공하고 불국사농협, 경주수협, 내남농협은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8곳의 조합 수장이 새 인물로 물갈이 된 것은 어쩌면 FTA 확대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수축산업을 타개하고 경제사업 확대 등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재선에게는 ‘관록’을, 초선에게는 ‘패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불법·탈법을 조장, 방조하는 조합장 선거의 제도 개선이 추진 될 계획이어서 희소식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 선거 이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과 대담 및 토론회 개최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늦었지만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회,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면서 금품 등 부정선거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도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구태가 반복됐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현직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공보·벽보·어깨띠·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조합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물론 불법행위를 범한 출마자들의 그릇된 가치관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허술한 규정이 가져온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다보니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는 조합장선거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후보자가 13일뿐인 제한적인 기간에 선거운동을 해야 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입은 풀고 돈은 막는’ 선거의 원칙이 조합장선거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실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이나 연봉 삭감 조치가 과열 경쟁을 막을 방안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농식품부가 조합원의 알 권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합장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감독도 깨끗한 선거정착과 건전한 조합 운영의 필수다. 제도개선과 함께 조합원의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조합장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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