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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국 최초 五無 행정 작동, 행여 부작용 있으랴 챙겨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 손석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관행으로 고착화 된 지 오래다. 비록 경주시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공직사회의 일하지 않은 풍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초질서가 상실한 지가 오래고 각종 불법행위가 만발하고 있지만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돌아오는 답변이라는 것이 잘못 건드리면 민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이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관행도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는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사회다. 힘없는 시민들이 하는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병폐가 만연하다. 물론 그 많은 시민들의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해야 한다면 할 일을 못할 것이다. 힘이 있고 없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힘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시청 공직사회의 수장인 시장의 지시에도 토를 달고 어영부영하는 분위기가 엄청 심한 모양이다. 오죽이나 속이 터졌으면 주 시장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까지 숨통 터지는 소극적 행정을 바로잡겠고 지켜봐 달라고 했겠는가?
주 시장은 보도 자료에서 “2019년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꼭 지켜야 할 5無를 내놓았다. 즉 일하지 않으려는 다섯 가지의 병폐가 있는데 이를 과감히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주 시장이 제시한 5無는 첫째가 예산이 없다. 둘째는 일손이 부족하다. 셋째가 법규에 맞지 않는다. 넷째가 선례가 없다. 다섯째가 시간이 없다, 는 등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5無 이행으로 나타난 성과 여부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 했다. 결국 지금까지 승진 및 인사기준을 삼았던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5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이룬 성과와 결과에 따라 승진 및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경고장을 내밀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채찍을 들었겠나? 하는 심정에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복지부동을 일깨우려는 처방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자칫 예스맨들이 양산될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민원을 듣고 그 민원들을 해결하라고 직원들에게 던질 것을 예상해 본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현실적인 면에서 부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 5무중의 한 가지에 적용되는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해당 직원의 고민을 예상해 본다.
이외도 시장의 지시가 전부 만사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번 5無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심거리다. 주 시장의 각오가 어느 때보다 확고해 기대가 크지만 부작용을 사전에 점거하여 직원들이 불안해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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