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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직자들의 연이은 청렴도 꼴찌에 위기감 느낀 경주시장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10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있다.
사회에서 부패란 어떤 의미로 통용될까? 일반적으로 부패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학에서는 윤리학과 정치철학 분야 등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의 하나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부패의 척도를 가늠하는 청렴도조사라는 것이 있어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단의 팀원 중에 한사람이라도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부당한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에도 부패로 간주돼 청렴도 조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년 전국의 공직사회 또는 국가 출연 및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한다. 결과발표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영기업체들이 웃고 우는 사태가 발생한다.
경주시는 벌써 3년째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분에서 최하위로 평가돼 시민들로부터 부패집단으로 내몰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임한 주낙영 경주시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주시 공직자들의 청렴하지 못한 분위기를 질책해 왔다. 그런데 지난 7일 기해년 한해를 이끌어갈 시정발표 언론인 간담회장에서 작심한 듯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거론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톤을 높였다.
주 시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시정 구상자료 앞 표면에 청렴한 경주, 경주시 공무원의 부패·비리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해주면 시장이 바로 해결하는 직통 청렴 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주 시장은 자료 첫 페이지에 고강도 청렴 대책을 담아내고 올 한해는 청렴 실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서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비리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팀장급 이상 전 간부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조사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이며, 시민감사관제 실시로 공직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민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실천계획 12가지를 발표했다.
이 같은 주 시장의 발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벌써 몇 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낮은 청렴도 평가에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이 나서서 부패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이다.
물론 현실의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는 일로 시장이 청렴하지 못한 공직사회로부터 새로운 무엇을 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난무한다. 경주시 공직자들은 수동적이며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언론인들 앞에서 자기집단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렴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직사회는 얼어붙고 처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복지부동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부패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면 시장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두고 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 경주시는 감사기능이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 외부 개방직을 채용하겠다는 사유도 궁금하다. 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때맞춰 내놓은 제도라서 궁금증이 남는다.
공직사회의 감사기능 조차 믿지 못할 만큼 경주시 공직사회가 비리로 뒤덮어져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입맛이 개운치 않다. 아무튼 모처럼 나온 시장의 작심의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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