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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5개 시.군 상생협력이 기대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1월 23일
지난달 30일 정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예산안 등 국회 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자치권, 또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 시 적용, 자치구 설치 등 행정체계 변화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수원시(120만명, 2018년 1월 기준),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106만명)가 적용될 수 있어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인구 100만명을 넘긴 이들 대도시들은 공동협의체까지 구성하며 특례시 도입을 요구해왔다.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기존 틀에 갇혀 조직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은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과 함께 ‘특례시’ 지정이 자칫 경기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례시’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보노라면 인구감소로 지방도시 소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부익부빈익빈’ 추세를 가속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동해안 5개 시군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가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해양·농수산, 복지·환경 등 시군별 전문부서로 구성된 5개 분과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돼 왔던 32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4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동해안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원 대책,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대해 공동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동해안지역이 그동안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점을 반영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정책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포항에서 열린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동해안상생협의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로 신(新)북방경제 거점인 포항을 중심으로 포럼 개최,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콜드체인 구축, 포럼 상설사무국 설치 등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자치분권의 입법적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에 발맞춘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대응과 상생협력의 결과가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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