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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권이야말로 지방분권 실현의 필수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31일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부터 3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자발적 참여와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를 축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지만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지방자치박람회의 슬로건이 무색한 지경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 특색있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문역량,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 책임성과 자율성의 부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계로 평가된다.
아직도 재정과 권한이 모두 중앙에 집중돼 있어 실상 지방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저 몇 백 미터에 불과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인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중앙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는 지방 사람들이 납입한 세금인데 그걸 달라고 읍소를 해야 하는 꼴이다.
실제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 63.5%에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금년 예산기준 53.4%, 지난해 53.7%보다 낮아졌다.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지만 재정자립도는 뒷걸음질이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편차도 크다. 올 상반기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2.5%로 가장 높고, 경기 69.9%, 세종시가 69.2%를 기록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20~30%대에 그치며 지방재정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자립도는 31.2%에 불과하다.
전체 자치단체 중 35%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이 안될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이유가 있다. 지자체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은 떨어지고,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등 중앙 의존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원을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될 수는 없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키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재정 분권이야말로 지방분권 실현의 필수조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지부진한 지방자치 강화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부족한 감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으니 고무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30일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재표명하고 지방재정분권강화, 지방자치관계법령 전면개정 등 지방분권 정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하고 국민 참여와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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