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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앞장선 한수원, 원전 생태계도 붕괴될 듯(?)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27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날선 비판과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 통과’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알아서 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의 기반붕괴를 한수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전기료가 크게 오를 거란 내용을 담은 한수원 내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조속한 철회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월성 1호기의 손익분기점이 이용률 54.4%인데 현재 이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95.8%임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턱없이 낮은 정산단가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 반면 삼덕회계법인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도 탈원전으로 인한 한수원의 경영손실을 꼬집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한수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고 이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행위는 혈세낭비”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신한울 3~4호기도 백지화한다면 한수원은 아마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고 이는 엄연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도 붕괴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사회도 만약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세계적 우량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이 올해 동시 적자전환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한전의 상반기 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고 한수원의 올해 순손실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한전 분리 이후 사상 최악이다. 그리고 원전 생태계 붕괴조짐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원전수출이 없다면 올해 약 3만9000명인 인력이 2030년 2만6700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문제는 인력 유출은 곧 국부 유출, 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지만 해외 업체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해당 인재가 보유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이직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원전산업의 공급 사슬이 무너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도 말라죽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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