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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근절할 재발 방지책 세워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사립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원장이 법인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거나 자녀 대학교 입학금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부모들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서로 공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데 이어 비리 유치원에 대해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비리 유치원이 민낯을 드러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유치원을 자체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가 이 정도다 보니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지역 12곳의 공·사립유치원들도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명단에 들었다 해서 무조건 비리 유치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전국 4220곳의 사립유치원에 한 해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재 유아 한 명에 한 달에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 방과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원생 급식비 지원으로 월 5만2천원,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최고 51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누리과정 예산이 도입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개별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현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사립유치원 측은 반발해 왔다.
또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립이고 사적 재산인데 왜 감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느냐고 일부에서는 항의도 하고 있다.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려면 교육부가 회계장부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공립유치원처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는 것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회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며 그동안 회계관리의 예외 영역에 두는 방식이 교비 전용을 쉽게 했다는 지적이다. 매년 2조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면 회계관리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시 지도와 감시 체제 구축은 기본이다.
사립유치원도 당당하다면 회계의 투명성 요구에 반발하는 이중성 또한 버려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이다. 사회적 감사,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감사와 관심, 지역사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도 이번 기회에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도 ‘무관용 원칙’을 예고하며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와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켜보겠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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