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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확충으로 농업.농촌 활력 불어넣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05일
경주시 농업인구 대비 예산규모를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경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간 얘기다.
경북 상주시와 안동시에 비해 농업인구는 경주시가 많음에도 농업부문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장동호 의원이 주장한 것이다. 금년 1회 추경분까지 농업분야 예산을 보면 안동시는 14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 상주시는 1475억에 19%를 차지한 반면 경주시의 농업인구는 30%가 더 많지만 농업예산은 1337억원 1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농촌지도사업 관련 예산도 안동시는 145억원, 상주시는 132억원을 편성한 반면 경주시는 66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육묘상토와 육묘처리 지원사업을 예를 들며 영천, 김천, 상주, 안동 등 인근 지자체는 전액 지원하지만 경주시는 60%로 보조비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체인구 25만 7000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명으로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예산도 제1회 추경 포함 일반회계 기준 총 예산 규모가 1조 880억 원 가운데 농림, 축산, 수산 분야를 합쳐 총 1337억으로 일반회계 대비 12.3%로 인구비중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이면서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축산규모를 갖춘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며 현재의 농업예산 대부분이 보조금인 만큼,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농촌지도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외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노력과 함께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 건설을 위해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을 조기에 조성하고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 귀촌귀농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친환경 농업에 대한 비중과 투자에 역점을 둬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경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주낙영 시장은 지난달 중순 6개 분야 120개 공약사업을 발표하면서 30만 경제문화도시 건설,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명품 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삶,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 소통, 공감, 화합의 열린 시정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후환경의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의 삶의 질을 더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올해 2·4분기(4∼6월)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소득과 하위 20%인 1분위 가구소득 격차가 5.2배로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원인과 대책을 찾느라 분주했다. 농촌은 이미 2016년 기준으로 소득이 상위 20%인 농가와 하위 20%인 농가간 격차가 11.3배에 달했다.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가. 농업·농촌이 진정으로 활력을 찾도록 내년 농업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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