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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보며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9일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8일 끝났다. 민선7기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행감에 참여한 전체 시의원 2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10명이나 차지해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함량 미달, 공부 부족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선 시의원 상당수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조차도 못하고 행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깊이 있게 핵심을 짚는 의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서가 관련 부서인지도 모른 채 질문인지 설명인지 구분되지 않는 장황한 질의로 시간만 허비하는 등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의문과 노력한 흔적을 볼 수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무튼 이번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굵직한 사안들을 찾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은 시내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매년 상승한 보조금이 올해 73억원의 혈세가 지원됨에도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적자회사 임원들에게 억대연봉 지급과 성과급 잔치는 이해되지 않는 행태라며 원가 부풀리기와 부당 내부거래가 의심되어 실사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부지 무상임대와 관련해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천북일반산업단지 시행자에게 과다 지급된 부지매입비 63억70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껏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2동궁원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 시의원들은 53억원의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시의원들은 2014년도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경북관광공사가 전체 2만5000평 부지를 147억원에 매각한다는 공고에 따라 경주시가 해당 부지를 공고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매매계약 때에는 2만평에 대한 매입비 111억1884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평을 추가 매입한다고 한 것에 대해 시의회와는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시의회에서는 하천부지 5000평을 제외한 2만평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경북관광공사가 기부체납 형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경주시가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밝히는 등 계약과정의 의혹제기를 비롯해 제2동궁원 조성 설계내역 중 미니어처, 오르골박물관, 키즈카페 등은 신라와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성도 떨어진다며 사업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 반시민적 행정을 바로잡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다하고자 의욕을 불태웠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그럼에도 시민과 현장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과 대책을 고민하는 의원들의 진지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시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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