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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06일
의정활동의 백미이자 한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민선7기 집행기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돼 시의회, 집행부 모두가 철저히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의원 과반수가 새 인물로 교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어 집행의 오류와 착오, 제도개선을 지적해 이를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집행기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틀을 벗어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권위적인 자세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불필요한 공무원 출석 으로 행정력의 낭비 등 구태의연한 행태는 이번 의회에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초선의원들이기에 자칫 의욕이 앞서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와 동일한 문제에 같은 내용의 반복 질의, 지역구 주민 민원성 질의로 행감을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행감에서의 지적사항과 제안은 정책반영과 변화로 나타나 행정과 정책수립에 곧바로 반영된다. 의원들은 이같은 행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문제분석력과 대안모색을 위한 노력, 그리고 중복질문 방지와 주요 사안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사안의 경중완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행감에 임하는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밑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행감에서 보여주게 될 행동들은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대변하는 시금석이다. 만약 이번에도 불성실한 태도와 질 낮은 내용으로 질의하고 이에 맞춰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되는 행감이 된다면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폐지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존폐의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존폐논란까지 불러온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중요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게다가 매번 되풀이 되는 감투싸움, 각종 이권개입과 음주운전 등 부조리한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의회의 폐지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첫 행감을 준비하는 초선의원들은 왜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지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선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자신을 의원으로 뽑아준 시민들을 대표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감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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