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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30일
일선 대학들의 명운을 가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2차 가결과가 지난 23일 발표됐다.
결과에 따라 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대학역량평가 최하위 그룹인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되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고,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위덕대는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경주동국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선정되어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확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나 제재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떨어진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와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사립대는 인원 감축으로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들어 당장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벌써부터 후유증이 예상된다. 물론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방법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시 되고 있다.
부실한 한계 대학을 진단을 통해 축출하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많이 몰려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부실한 대학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의 결과가 ‘지방대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간 각 부문에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의 지역경제의 침체와 신성장동력, 고용창출의 부재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인재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에서의 불리한 여건 등 지역발전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지방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벌이면서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의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대학 분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재정투자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재정지원의 관행을 타파하고 대학정책의 기조를 지역의 대학 수 감축이 아니라, 지방대학육성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차제에 재정 지원 확대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때 지방의 인구 유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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