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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벌써부터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의문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25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수급 대책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도 부랴부랴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며 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2기는 재가동 시기를 앞당기고, 다음달 잡아놓았던 다른 원전 2기의 정비는 8월 하순으로 미뤘다. 전력 수요 피크기인 8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원전을 통해 500만㎾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8,750만㎾는 물론, 이달 초 수정 예측한 8,830만㎾까지 잇달아 초과해 8,840만㎾ 이상에 이르러 예비전력은 850만㎾까지, 전력예비율은 9%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의 산식 때문이다. 올 경제성장률을 2.5%로 전제한 결과로 당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3.1%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게 잡은 것이 전력 수요량을 낮춰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비판대로 예측은 7개월여 만에 빗나갔다.
탈(脫)원전 선언을 한 정부가 결국엔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을 원전에 기대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체 전력수요 대비, 현재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말대로 안심해도 될까? 의문스럽다.
올해 전력수요 피크기인 8월 둘째, 셋째주의 8830만kW에 근접하는 전력 수요가 이미 지난 20일 오후 5시 8808만kW를 기록해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가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원전 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에는 한파, 여름에는 폭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불과 몇 개월 뒤의 수요도 못 내다보는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이 이러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무리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값비싸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석탄·LNG 발전을 늘린 결과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한파와 폭염 때마다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날까하는 걱정이 없도록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예측 불가능한 기후를 염두에 두고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탈원전 정책을 좀 더 긴 안목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1년간 원전 가동률은 55%를 밑돌고, 석탄과 가스발전소 이용률이 높아져 한국전력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선은 가정용과 일반용에 비해 값이 싼 탓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되면 가정용과 일반용도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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