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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집중취재

경주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의 종료

현곡 교통체증 현실로 다가와 … 제2금장교 건설 대책 촉구
심각한 가뭄에 식수난 우려, 내년 농사 걱정 대비책 세워야
내년도 예산 1조1480억원 심의의결, 각종 현안 시정 질문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12월 28일
지난 2일 개회한 제229회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 본 회의가 22일 오전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1조1480억원의 방대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총 34억394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시정 질문이 쏟아져 집행부와의 신경전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부 질문과 답변은 시민정서와 거리가 있어 정제된 의회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은 시정 질문에서 심각한 가뭄 대책, 안전재난대피시설,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 한수원 동천사택 건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금장교 교통대란 등의 현안사항 해결점을 물었다.
하지만 본지의 지면 사정으로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질문만 발췌 게제 했다.

▣ 윤병길 의원, 가뭄장기화로 인한 식수, 농업용수 공급 대비 등의 대비책?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최양식 경주시장은 가뭄 장기화로 덕동댐 저수율 45.1%, 감포댐 저수율 30.2%로 저수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보문, 탑동, 감포 오류천 보조취수장을 가동해 형산강에서 일일 1만8500톤의 비상 용수를 취수, 덕동댐과 감포댐의 수원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수 비상대책으로는 광역상수원을 일 1만5000톤을 추가 공급받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줄이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늘려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덕동댐의 수위가 32%이하에 도달하는 내년 3월 말쯤 불국취수탑에는 양수작업을 위해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등 물고갈에 대한 비상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물 절약 운동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탑동 배수지에서 배반사거리까지 2km구간에 연계관로를(D400mm) 설치하여 급수구역을 늘리고자 예비비 1억원을 투입,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보문보조취수장 노후 도수관로 4km를 예비비 등 20억원으로 보수중이며, 나머지 4km구간에도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형산강물을 보문정수장으로 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농업용수 비상대책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관내 평균저수율이 47.7% 정도로 현저히 낮아 내년도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최저 저수율 70% 이상을 목표로 저수지 물채우기 및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김동해 의원, 공공시설(건축물) 증가로 인한 운영·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대책?

ⓒ 서라벌신문
화백컨밴션뷰로는 자체기획 전시 등 의욕적인 행사유치를 위하여 2017년 마이스사업팀을 신설하고 마이스사업 본부장 외 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해 2018년도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며, 그동안 구축해 온 고객 네트워킹을 활용해 많은 행사를 유치하여 센터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부대시설의 임대수익 확보 및 영상 음향 장비의 직영전환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부가수입을 창출하여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당초 계획인 74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약 29억원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했다.
금년 상반기에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초기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가 15억5588만9000원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최저시급 25% 인상으로 인하여 6억5774만원, 용역보고서에서 제외된 일시사역 인건비 8억4333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 퇴직 적립금 증가 5억4812만원 운영비 13억4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문화재보호기금 및 영조물 보험 가입 4억6300만원, 재물조사 등 각종 용역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억3653만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물가상승분 반영 7억424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성수기 관광 기동대 운영으로 고정 근무 인력을 최소화하고, 공원 휴지 줍기 등 단순 업무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전기.통신비.일반수용비.관리비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순희 의원은 경주 동천지구 한수원사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대책

ⓒ 서라벌신문
‘동천동 한수원 사택’ 지정 배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본사를 이전하게 되어 이주 직원을 위한 사택부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한수원, 경주시, 시의회, 국회의원과 4자협약 체결 시 직원사택 총1000세대 중 황성동, 동천동에 500세대, 진현동에 500세대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동천동 한수원 사택’ 추진은 2014년 3월 한수원에서 용지개발방식 및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 투자심의위원회, 2015년 2월 경북도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9일 용도지역 변경 승인, 2016년 8월 16일 지구 지정 신청이 되어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 이행 후 2017년 8월 경북도에 지구지정 신청 했다는 것이다.
경북도에서 관련부처 및 보완사항이 완료단계에 있어, 2018년 2월까지는 최종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돼 이후 한수원과 경북개발공사, 경주시에서 토지보상 및 개발사업을 조기에 달성하여 한수원 사택이 입주될 수 있도록 3자가 상호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김영희 의원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주시 출산장려금 계획에 대해서

ⓒ 서라벌신문
출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경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전국 1.17명보다 다소 높으나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년도 대비 전국 출생아 수도 약 3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2016년 경기도에서 보고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그래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아이 출산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인근지역보다 낮고 둘째아 출산에는 연간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연 1440만원을 지원해 인근지역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 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정부차원의 출산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부터 0~5세까지 월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됐으며 신설된 인구정책팀의 경주시 저출산 현황 분석 및 출산동향 조사를 통해 출산장려금 등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이동은 의원, 현곡 진출입 금장교 주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 황리단길 차없는 거리 시행 계획?

ⓒ 서라벌신문
답변에 나선 최 시장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준공시점 교통여건변화에 따라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신호조정운영을 위해 경주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유림대교 개설사업 실시설계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반영 및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시가지 주변 관광지에 차없는 거리 확대 계획의 여부는 현재 황리단길을 포함한 6개 동과 1개 면 지역에 일방통행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과정에서 차 없는 거리 관련 조사를 추가 실시해 용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견 반영하여 차 없는 거리 확대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칭 유림대교(제2금장교) 건설 사업이 2018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가칭 유림대교(제2금장교)는 현곡 오류리에서 황성동을 잇는 교량을 말하는데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2까지 5년이 걸린다고 말하고 제2금장교는 길이가 340m, 폭20m, 접속도로 1200m이며 사업비는 약 315억원이 든다고 했다.
그간 추진현황은 지난해 1월 경북도에서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서 의결 됐으며 그해 9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완료, 지난 연말에는 국토부에서 타당성평가서 승인됐으며 올 2월 경주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서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는 심의 의결돼 노력 중인 국비가 확보되는 데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라고 했다.

▣ 최덕규 의원, 주말 및 공휴일, 행락철 동부사적이 일원 및 보문단지 교통소통 대책

ⓒ 서라벌신문
시내 및 보문단지 일원에 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면표시상태를 확인 및 정비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황남동 주민센터 맞은편 흥륜들 일원에 4000대 규모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1만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우선 조성 추진하겠으며 박물관 건너편 일원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정현주 의원, 황룡사역사문화관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이 황룡사 역사문화관 관장 겸직에 대한 의견?

ⓒ 서라벌신문
최 시장은 황룡사역사문화관은 황룡사에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재현, 전시, 홍보뿐만 아니라 복원 사업 및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시설이다. 향후 복원사업이 가시화되고 황룡사역사문화관 운영이 활성화 된 후에는 일정 수준으로 도달하고 관람 인원이 증가 하면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룡사역사문화관은 건물 발굴된 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없는 시설로 황룡사역사문화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물의 확보보다는 황룡사 복원·정비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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