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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송사에 허덕인다. 연간 소송 90여건 발생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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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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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양성으로 인한 송사 증가
경주시 인력 및 예산낭비 우려

 

경주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송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매달려야 하는 인력낭비는 물론 이에 소요되는 예산낭비도 문제다.
이 같은 소송은 ‘경주시가 법과 각종 규정을 멋대로 적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소송도 있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송사에 나서는 소송 등도 많아 경주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경주시 간호전문센터 직원 인건비 계산 잘못으로, 4억4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패소 판결도 나왔다.
시민들은 “경주시가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사회적 복잡성과 다양성 및 개인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소송이 난발되는 풍조가 증가하고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93건의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가 원고 또는 피고의 당사자로 진행되는 93건의 소송 가운데,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손해를 입었다며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경주시가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70, 80년대의 새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땅 주인으로부터 부지기부를 받아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 가운데, 상당부분이 등기이전 등 서류상의 정리를 마감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당초 부지를 기증한 측이 부지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부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경주시 송사 93건 가운데 경주시가 1심에서 패소한 소송사건이 4건이며, 모씨가 제기한 소유건 이전 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경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와 대법원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주시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올해 총 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대다수 사건들이 결정에 불복하고 대부분 상고하는 등, 해가 갈수록 소송사건들이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또 법원의 직권 조정으로 계류된 사건이 6건이 발생했으나 원고들이 조정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사회 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 건은 모두가 재산적 가치에 직결돼 소통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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