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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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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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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등 매장문화재 상시 발견지역 발굴경비
국가 지원토록 해 국민부담 경감 기대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경주를 비롯한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과 개발에 따른 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는 발굴 목적에 따라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있는 대상은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주, 부여, 공주 등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19건에 361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2015년에는 2,001건, 2,526억 원으로 급증해 건수로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문화재 발굴도 특정지역에 치중돼, 경북이 1,513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고, 경기가 1,294건으로 15.6%, 경남(985건, 11.9%)과 충남(939건, 11.3%)도 각각 10% 이상을 기록하며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발굴건수와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고, 다만, 관계법에 따라 일정조건의 경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발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협소해 지난 11년간 약 560억 원을 지원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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