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월성1호기 예방정비 마치는 대로 가동 예정재판부, 내진설계, 후속 보강조치 인정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1  12:32: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법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을 요청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는 오는 20일 예방 정비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탈핵선언으로 원전산업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김 모씨 등 20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원자력안자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원안위가 내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원안위가 항소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모씨 등은 항소심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월성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월성1호기 자체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주지역은 지진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본안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월성1호기의 운전을 중단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월성1호기가 인근주민들에게 갑산성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월성1호기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조치가 시행된 점 등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통계적으로 큰 지진 발생 후 여진의 발생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상태를 보인다며 경주에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월성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고법행정1부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는 계획정비가 완료되는 20일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전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결정에 따라 곧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져 원안위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새 정부의 탈핵 기조 속에서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및 수명연장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손석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발행인인사말신문사소개편집규약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안내/구독신청기타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8098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3 경주인쇄소 3층  |  전화 : 054-777-6556~7  |  팩스 : 054-777-6558  |  mail : press@srbsm.co.kr
등록번호 : 505-81-42580  |  발행인 : 김현관  |  편집인 : 김현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준
Copyright © 2017 서라벌신문. All rights reserved.
서라벌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